어도어-하이브 사태: 민희진 배임죄 성립할까?

2024년 4월 25일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에 대한 배임 고발장을 용산경찰서에 제출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고발을 하긴 한 모양이다. 고발은 누구나 할 수 있고, 불법도 아니다.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다. 무고죄의 위험은 없냐고? 없는 이야기를 지어서 고소, 고발만 안 하면 된다. 무고의 위험은 없다. 명예훼손의 위험은 없냐고? 이건 있다. 서로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상당히 넘었다. 오히려 이 난장판 싸움이 의미있는 법정 다툼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1. 배임죄 성립할까?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남았다. 민희진의 배임죄가 성립할까? 법리적으로만 따져 보면, 성립하지 않는다. 민희진의 구체적인 배임행위도 없을 뿐더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결과'도 발생하지 않아서,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오전 언론보도에 따르면, "중간 감사 결과에서도 경영권 탈취를 모의한 정황만이 담겨있을 뿐 외부 자금을 끌어왔는지, 여론 작업을 했는지 등 실제 실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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