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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후기] 반품을 하면서 상대 업체가 횡포를 부린다면? [내부링크]

법률클리닉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dkwlen1' 님이 2020. 11. 25. 제 블로그에 남겨주신 상담후...

[상담후기]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법률상담 [내부링크]

법률클리닉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응꾸'님께서 2020. 8. 14. 제 블로그 안부게시판에 남겨주...

[김성룡 바둑랩] 문민종 2020글로비스배 하이라이트(8강~결승) - 랭킹 150위 문민종의 기적같은 세계대회 우승 [내부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PC88d0hZtP4

[김성룡 바둑랩] 문민종 vs 리웨이칭(2020 글로비스배 결승전) - 17살 문민종 세계대회 첫 우승 / 중국 최악의 굴욕 [내부링크]

바둑 세계1인자 계보 : 조훈현 - 이창호 - 이세돌 - 박정환 - 신진서 - 문민종(?)https://www.youtube.co...

[상담후기] 일조권/조망권 침해에 관한 법률상담 [내부링크]

법률클리닉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woong5233'님께서 2020. 8. 3. 제 블로그 메모게시판(소...

[법률서식][민사] 차용증 or 금전지급 약정서 (샘플) [내부링크]

법률클리닉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우선, 금전거래를 비롯한 어떤 거래를 하시더라도, 계약서, 차용증, ...

[민사] 임대인이 무단점유한 임차인의 주거 혹은 상가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내부 물건을 빼낼 수 있을까? [내부링크]

법률클리닉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납부하지 않아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기...

[화제의 판결][형사] 대리기사가 도로에 차를 멈추고 내리자,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였는데, 긴급피난으로 무죄!!! [내부링크]

법률클리닉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사안은, 대리기사가 운전자와 말다툼 끝에 1차로 도로에 차를 ...

[상담후기] 불완전판매된 보험계약 해지에 관한 법률상담 [내부링크]

법률클리닉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cada7063님이 2020. 7. 22. 블로그 안부 게시판에 남겨주신 법률상담 ...

[상담후기] 상대방의 부동산 매매계약 파기에 관한 법률상담 [내부링크]

법률클리닉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ckk005'님께서 제 블로그 메모게시판(소송/상담후기 게시판...

[민사][화제의 판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상가이용차량의 주차장 출입을 금지할 수 없다(대구지법 2019가합207213) [내부링크]

법률클리닉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대구지방법원 2020. 1916. 선고 2019가합207213호 청구 사건에 관하여...

[공유][법률뉴스] 아파트 인터넷카페에 주민이 입주자대표회장을 비방하였으나 무죄....왜? [내부링크]

법률클리닉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지난 글에서는 입주민이 SNS에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반복적으로...

[법률뉴스] SNS에 '승냥이' 라고 표현하면 모욕죄에 해당 [내부링크]

법률클리닉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SNS 상에서의 모욕죄 성립에 관하여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

[상담후기] 금전채무 보증에 관한 법률상담 [내부링크]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밥먹으러가쟈' 님이 2020. 6. 30. 제 블로그 안부 게시판에 남겨주신 ...

[상담후기] 인터넷 댓글에 의한 명예훼손/모욕죄 관련 법률상담 [내부링크]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날삐'님께서 제 블로그 메모게시판(소송/상담후기 게시판)에 2020. 6. ...

[김성룡 바둑랩] 변상일 vs 골락시(AI) - 호선바둑으로 AI 골락시에게 승리한 변상일!!!!!(2020. 6. 20.) [내부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WiHiwv2wPag

[김성룡 바둑랩] 이창호 vs 최정(이벤트 매치, 2020. 6. 6.) - 왕의 귀환을 알리는 이창호의 완벽한 승부수(이창호 대마사냥) [내부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6PIryLhVX8U

법률상담을 요청하시기 전에... [내부링크]

법률클리닉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 블로그를 보시고 전화/문자/카카오톡 등으로 법률상...

[공유][법률뉴스] “늑장 재판에 고율 지연손해금”… 변호사들 불만 폭증 [내부링크]

법률클리닉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부과하는 지연손해금에 관해서 한 번 ...

[소송/상담후기] [형사] 층간소음 피해 및 무고죄 상담 [내부링크]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비무장'님께서 제 블로그 메모게시판(소송/상담 후기게시판)에 2020. 3...

[김성룡 바둑랩] 신진서(2점) vs AI 절예 (인터넷매치, 9. 11. 27.) - 신진서, 세계 최고 AI 절예의 대마를 잡고 승리 [내부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fyksuiiWbms절예에게 2점으로 이기는 것도 힘든데, 대마사냥까지....

[김성룡 바둑랩]이창호vs문유빈(2019 바둑리그 6R, 19.11.22.) - 알파고도 놀랄 이창호의 1선 묘수 [내부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dtpbrY4Zlnc

[김성룡 바둑랩] 신진서 vs 커제 (인터넷 빅매치, 2019. 11. 23.) - 신진서에게 2연속 KO당한 커제~ [내부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Zf-EIn6HXzs

[김성룡 바둑랩] 바둑썰 - 굿바이 이세돌 (바둑계 은퇴) [내부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QrI6zp5PzFU인공지능 'AlphaGo'에게 전 세계에게...

[김성룡 바둑랩] 최정vs오유진(여자국수전 결승 1국, 19.11.19.) - 최정, 승률 5%에서 시작된 대역전승 [내부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XESHTgmuhME

[법률서식] [형사] 피해자 정보접근 허가신청서(샘플) [내부링크]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형량을 줄이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고 형...

[법률서식][민사]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샘플) [내부링크]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투자금, 매매대금 등 금전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

[법률서식][형사] 형사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샘플) [내부링크]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에서 흔히 사용되는 형사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양식입니다. 일반적으...

[법률서식][민사] 증인 불출석 사유서(샘플) [내부링크]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해당 사건을 알고 있는 사람을 법정에 증인으...

[법률서식][형사] 증인 불출석 사유서(샘플) [내부링크]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도 마찬가지이지만, 형사소송에서도 해당 사건에 관하여 경험이 있거나 ...

[형사][실제사례] 처와 자녀를 흉기로 위협한 특수협박죄 [내부링크]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사안은, 알코올의존증이 있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처와 자녀를 흉기...

[법률서식][형사] 고소사건 이송신청서(샘플) [내부링크]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 사건의 관할에 관하여는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

[법률서식] [민사] 제3채무자 진술최고 신청서(건강보험공단)샘플 [내부링크]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채권자가 법원에 채권(가)압류 신청을 할 경우, 제3채무자가 채무자...

[법률서식] [민사]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건강보험공단)샘플 [내부링크]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 내지 민사 확정판결 이후에도 채무자(피고)가 채권자(원고)에게 임의로...

[소송/상담후기] [형사] 온라인 게임에서의 '핵(hack)' 사용 [내부링크]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nno99님께서 제 블로그 메모게시판(소송/상담후기 게시판)에 2019. 10. 17. 직접...

[김성룡 바둑랩] 신진서 vs 당이페이 (인터넷빅매치, 19. 11. 13.) - 신진서, 알파고로 변신(믿기지 않는 수 읽기) [내부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7FvusvsNpmQ

[김성룡 바둑랩] 신진서 vs 펑리야오 (인터넷빅매치, 19. 11. 8.) - 신진서가 보여준 '끼움'의 묘수 [내부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N1bM8lLM-XI

[김성룡 바둑랩] AI 절예 vs 위즈잉 (인터넷빅매치, 2019. 11. 9.) - 중국 최고 인공지능 AI 절예의 치명적 오류(어이없음 주의!!) [내부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3WRRZvekDLI

[김성룡 바둑랩] 최정 vs 천야오예(인터넷빅매치, 19. 11. 9.) - 최정의 강펀치에 눈물 흘린 중국 천야오예 [내부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76D8aXJ4hjQ

[김성룡 바둑랩] 신진서 vs 구쯔하오 (인터넷빅매치, 19. 11. 7.) - 신진서, 10초 바둑에서 보여준 신의 한 수!!! [내부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R_qqfVvftF0

[법률서식][민사] 이부(재판부변경) 신청서 샘플 [내부링크]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재판을 진행하다 보면, 현재 사건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는 사건이 다른 법원 ...

[김성룡 바둑랩] 신진서 vs 미위팅(중국갑조리그 PO, 19. 11. 4) - 신진서, 패 요술로 상대를 홀리다 [내부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kCmq1y7zlSs

[김성룡 바둑랩] 이창호vs김창훈(2019바둑리그 5R, 19.11.3.) - 돌부처 이창호의 완벽한 대마 사냥 [내부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V4w0N2GgUZs

[김성룡 바둑랩] 신진서 vs 송지훈(2019바둑리그 5R, 19.11.2) - 신진서, 인간의 수준을 넘어 선 행마 [내부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XmB2Q5fcQcg

[법률서식] 문서제출명령 신청서(샘플) [내부링크]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민사, 가사, 행정 사건 등의 심리에 필요한 문서를 제3자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 ...

[김성룡 바둑랩] 박정환vs타오신란 (LG배 4강, 19.10.30.) - 박정환 승률 18%에서 기적의 대역전으로 결승 진출 [내부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5gFpkKV0TJs박정환 화이팅!!!

[김성룡 바둑랩] 신진서 vs 커제(제24회 LG배 4강, 19. 10. 30.) - 신진서, 커제에게 완벽한 승리로 LG배 결승 진출 [내부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HvVYiq_Lm_4신진서 화이팅!!!!

[김성룡 바둑랩] 신진서 vs 커제(19. 10. 23. 인터넷빅매치) - 신진서의 노림 한방에 커제의 대마 몰살!!! [내부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FAzWY8W90_Q

[김성룡 바둑랩] 박정환 vs 신진서 (용성전 결승, 19.10. 21.) [내부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dBadSlGpWAU

[Grab the Guitar] Start - Depapepe (Guitar Cover + TAB) [내부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lWd6MEcum-E내가 들어본 start 커버 연주 중 최고!!강추!!!

[김성룡 바둑랩] 박정환 vs 강승민(2019. 10. 20. 바둑리그 3R) - 박정환 1석2조의 묘수 [내부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zh7bBOQJgqI

[김성룡 바둑랩] 1997년 제2회 삼성화재배 8강 - 신이 내린 수읽기, 이창호 전설의 대역전극 [내부링크]

https://youtu.be/tfssbxCVgMY

[김성룡 바둑랩] 박정환 VS 셰얼하오(2019삼성화재배 16강) - 초일류의 역습 한 방으로 박정환 8강 진출 [내부링크]

https://youtu.be/BmechPTPWkY

[김성룡 바둑랩] 신진서 VS 천야오예 (2019 삼성화재배 16강) - 신진서의 빈삼각 묘수로 천적 천야오예 격파 [내부링크]

https://youtu.be/ZYGc_Cpx4yQ

[김성룡 바둑랩] 2019 중국 갑조리그 11R 변상일 VS 한이저우 - 150년 전 '전설의 묘수'를 재현한 변상일 [내부링크]

https://youtu.be/h4lCW1FQooE

[김성룡바둑랩] 2019 빅매치(최정 VS 시바노 도라마루) - 300집짜리 수상전 [내부링크]

https://youtu.be/T2emrgjMdfs

[김성룡 바둑랩] 2019 빅매치(최정 VS 위즈잉) - 전투의 여신 최정~ 위즈잉 혼내주기 [내부링크]

https://youtu.be/7HomQ5e5-Y4

[김성룡 바둑랩] 2019 중국 갑조리그(박정환 VS 장쯔량) - 박정환 초반 대마 잡히고 대역전극~ [내부링크]

https://youtu.be/B0NQweywKJA

[김성룡 바둑랩] 김지석 VS 위즈잉(김지석 수상전 묘수) [내부링크]

https://youtu.be/bJW9xzOZrJo

[라이너스 - 연] Guitar Cover [내부링크]

https://youtu.be/WsNMaS1C3WU

[김성룡 바둑랩]2019 중국 갑조리그 9R 신민준 VS 통멍청 [내부링크]

동영상[빠삐용이 된 신민준~ 전설의 ...

[김성룡 바둑랩] 바둑팬은 이창호, 기자들은 이세돌~ [내부링크]

https://youtu.be/Sp3Ji0MNuXc김성룡 9단의 바둑썰~~~재미있습니다.입담만큼은 최고~^^

[김성룡 바둑랩] 제21회 농심배 4R (이호승 VS 이세돌) [내부링크]

https://youtu.be/4Y-BC4etF98이세돌....오늘 은퇴는 아니다~

[김성룡 바둑랩] 제21회 농심배 4R(이창호:김지석) [내부링크]

https://youtu.be/fYoV1hgIbXg아직 이창호 9단는 건재하다~ 멋진 공배의 묘수 2방으로 김지석에게 승리...

Rage Against The Machine - Bulls On Parade (Official Video) [내부링크]

동영상Rage Against The Machine - Bulls On Parade (Official Video)Rage Against The Machi...

[김성룡 바둑랩] 커제 vs 최정 인터넷 빅매치 (2019. 10. 18.) - 5번의 숨가뿐 인터넷 대국...과연 그 결말은? [내부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G3X5QqOO5Uc

[법률서식][민사] 법인을 위한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서(샘플) [내부링크]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의 피고로 개인이 아닌 법인사업자를 기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소송/상담 후기] 상대방의 일방적인 계약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내부링크]

황성필 변호사입니다.aratech2014(최**) 님께서 제 블로그 메모게시판(소송/상담후기 게시판)에 2019. 9....

[소송/상담후기] '플미티켓'에 관한 법률상담 [내부링크]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Z6833 님께서 제 블로그 메모게시판(소송/상담후기 게시판)에 2019. 9. 27. 직...

[법률서식][민사] 신체감정 촉탁신청서(정형외과) [내부링크]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 재해, 질병치료 등 신체손상을 원인으로 하여 민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법률서식][민사] 사실조회촉탁 신청서 - 민사소송에서 피고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사실조회(재소자) [내부링크]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은 당사자주의(당사자가 스스로 적절한 법리적 주장을 하고, 주장을 입...

[실제사례][형사] 아동학대 및 상해 - 친부가 일시적으로 영아를 학대한 사건(벌금형) [내부링크]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사안은, 친부가 생후 47일된 자녀에게 상해를 입혀 아동복지법(아동학대) ...

[실제소송사례][행정심판]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승소) - 수용시설의 재소자 수용현황 등에 대한 정보공개 여부? [내부링크]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이번 사안은, 현재 교도소에 복역 중인 당사자가 수용시설의 지나친 과밀화로 인...

[소송/상담후기] 전세보증금 반환 법률상담 후기 [내부링크]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jecjec06님께서 제 블로그 메모게시판(소송/상담후기 게시판)에 2019. 9. 17. 직접...

[소송/상담후기] 개인회생/파산 법률상담 후기 [내부링크]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톨톨(dongdonggoor) 님께서 제 블로그의 메모게시판(소송/상담후기 게시판)에 20...

[소송/상담후기] 회사 물품대금청구 등 법률상담 후기 [내부링크]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Heosound(heosound)님께서 제 블로그 메모게시판(소송/상담후기 게시판)에 2019...

[법률서식][민사] 민사 소 취하 신청서(샘플) [내부링크]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민사 소 취하 신청서 양식(샘플)입니다.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 받으셔서 유용...

[법률서식][형사] 형사고소 취하서(샘플) [내부링크]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 취하신청서 양식(샘플)입니다.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 받으셔서 유용...

[형사][실제사례] 공범자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공범자와 담당 수사관의 기명날인이 없는 경우, 증거능력 여부(=없음) [내부링크]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사안은, 경찰이 작성한 공범자(피해자, 혹은 참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

[민사][화제의 판결] 인도를 주행하다가 횡단보도로 갑자기 나타난 오토바이를 충격한 자동차 운전자의 손해배상책임 여부(=없음) - 대구지방법원 2018가단26090호 [내부링크]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판결은 최근 대구지방법원에서 선고된 사건인데, 교통사고의 ...

[형사][실제사례] 강제추행(집행유예) - 형사합의를 하지 못 하였음에도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사건 [내부링크]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최근 성범죄의 법정형과 양형기준이 점점 높아지는 추세여서, 초범이라고 하더라...

[형사][실제사례] 강제추행(1심:실형 -> 2심:집행유예) -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 하였음에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사례 [내부링크]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최근 성범죄의 법정형과 양형기준이 상당히 강화되는 추세여서, 초범이라고 하더...

[김성룡 바둑랩] 2019 삼성화재배 32강 (서봉수 VS 궈신이) - 67세 서봉수 4%에서 기적같은 대역전승 [내부링크]

https://youtu.be/_gcNzPNnlAs

[형사][실제사례] '0.171% 음주운전+도주+경찰관 상해+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안 [내부링크]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사안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을 피해 도주를 하고, 도...

[김성룡 바둑랩] 2016년 제8회 응씨배 8강전(박정환 vs 커제) - 커제가 박정환을 무서워 하는 이유 [내부링크]

https://youtu.be/BGp1hgcdsIg

[김성룡 바둑랩] 박정환 VS 판팅위(2019. 8. 29.) - 박정환의 한 수에 너무 당황한 판팅위 [내부링크]

https://youtu.be/ynnmxg7bHgk

[김성룡 바둑랩] 최정 VS 천쯔첸(2019. 8. 27.) - 200집 전투(최정이 과연 1수를 늘릴 수 있을까?) [내부링크]

https://youtu.be/ptZElTVNzuc

[김성룡 바둑랩] 박정환 VS 당이페이(2019 삼성화재배 32강전) - 박정환 5%에서 시작된 기적의 대역전 [내부링크]

https://youtu.be/K-SKZKWqvig

[김성룡 바둑랩] 최정 VS 당이페이(2019. 7. 31) - 최정의 엄청난 대마사냥~ [내부링크]

https://youtu.be/bC5scT2Ej8U

[기타강의] 기초 코드진행법 10가지 [내부링크]

https://youtu.be/-g8G8yUOthQC key 기준 C-1도 D-2도 E-3도 F-4도 G-5도 A-6도 B-7도1. C ...

[김성룡 바둑랩] 한·일 무역전쟁이 바둑에 미치는 영향 [내부링크]

https://youtu.be/pha1SF-W0KA

[김성룡 바둑랩] 2019 중국 갑조리그 19R(박정환 VS 롱이) - 박정환 절망적인 상황에서 대연전극 [내부링크]

https://youtu.be/SquYen8jT40

[김성룡 바둑랩] 인터넷 빅매치(신진서 VS 투샤오위) - 승률 6% 상황에서 신진서의 대역전 [내부링크]

https://youtu.be/jgVIMs1bpV4

임창정 -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라이브) [내부링크]

https://youtu.be/sJtRQ48N50Q동영상임창정 - 바람과 함&...

[김성룡 바둑랩] 이창호, 우주류로 대마사냥 대마사냥(2019. 7. 12.) [내부링크]

동영상[이창호 우주류~ 그리고 대마&...

[공유] 벌목공은 근로자인가?? [내부링크]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벌목공을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흥미로운 글입니다. 근로자로 인정을 받...

[공유] [민사/판례]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 [내부링크]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도급인(건물주)과 수급인(공사업체)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향후에 발생할...

[형사][실제사례] 명의대여자인 A가 기성금을 받은 후, 피고인이 A에게 지급명목을 속이고 제3자에게 직접 돈을 송금하도록 한 경우,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무죄) [내부링크]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사안은, 피고인이 건설공사를 할 수 있는 면허가 없어 A 업체의 명의를 대여...

[형사/세법][판례] 미등록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 미수취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유죄) [내부링크]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에서 2019. 6. 27. 선고한 '구 조세범 처벌법상 세금계산서 미수취죄의...

[공유] [형사][실제사례] 강제추행(1심 : 실형 -> 항소심 : 집행유예 감형) [내부링크]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피고인을 항소심에서 변호하...

[공유] [이혼][실제사례] 재산분할(1심:패소->2심:일부승소) - 재산이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재산분할은 어떻게? [내부링크]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이번 사건은 저희 법무법인 동승이 1심에서 전부 패소한 사건을 2심(항소심)에서 ...

[행정][판례]병무청장이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2018두49130) [내부링크]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에서 2019. 6. 27. 선고한 '여호와의 증인' 관련 행정소송(인적사항...

[행정][판례]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이 자산거래인 주식양도인지에 해당하는지, or 자본거래인 주식소각에 해당하는지 여부(=주식소각 행위) [내부링크]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에서 2019. 6. 27. 선고한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의 성격' 및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