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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이야기 #17 상속세 신고 시 절세전략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지점장입니다.오늘은 세무 열일곱번째 이야기, 상속세 신고 시 절세전략 에 대한 이야기입니다.상속세 절세전략은 대부분 장기간 준비해야 하는 일이라 가장 좋은 절세 전략은 하루라도 빨리 전문가와 상의하여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일이다. 그러나 사전준비 여부와는 별개로 신고과정에서 추가적인 상속세 절세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도 존재한다.배우자상속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라배우자상속공제는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인 중 있는 경우에는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가 되는 제도이다. 이때, 공제금액은 다음과 같다.즉, 위 계산식상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는 금액이 5억원을 넘길 수 있는 경.......

부동산 이야기 #15 - 전세대란=마스크대란 무엇이 무엇이 똑같을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지점장입니다.오늘은 전세대란=마스크대란 무엇이 무엇이 똑같을까? 에 대한 이야기입니다.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전세제도의 존폐 위기2020년 올해 봄 코로나로 인해 전 국민에 유일한 예방 수단인 마스크를 찾느라 공포에 휩싸였었다. 이는 수요와 공급이 한정되어 있는 가운데 마스크 생산능력이 전 국민의 사용양보다 생산을 해 내지 못하니 가격은 10~20배 뛰지 않나 국내 공급도 부족한데 정부가 중국을 돕겠다고 또 마스크를 전달하자 전 국민들에 공분을 사기도 하였다.수요와 공급에 균형이 깨지다보니 발생하는 것으로 똑같은 증상이 지금 전세대란이다. 7월 주택임대차법 시행이 결정 된 후 세입자의 임차 기.......

금융 이야기 #19 종신보험에 대하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지점장입니다.오늘은 금융 열아홉번째 이야기, 종신보험 에 대한 이야기입니다.종신보험은 누구나 반드시 필요합니다.01. 종신토록 사망에 대해 보장한다 종신보험은 말 그대로 종신토록 보장하는 보험. 즉, 사망할 때까지 가입된 사망보험금액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이다. 과거에는 보장기간이 80세, 90세 만기인 상품들도 있었으나, 요즘의 종신보험은 사망시까지 보장하고 있다. "기간의 정함을 두는 사망보장은 정기보험을 활용한다."02. 사망원인에 관계없이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 손해보험 상품의 경우 사망보험금 지급사유를 한정해 둔 경우가 있다. 사망사유가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보험금이 지급.......

부동산 이야기 #16 주택임대, 사업자등록 해야할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지점장입니다.오늘은 부동산 열여섯번째 이야기, 주택임대와 사업자등록 에 대한 이야기입니다.앞서 2017년 8·2 부동산 대책 때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엄청난 혜택을 부여한 주택임대사업자 활성화 방안을 잠깐 살펴보자. 당시 거주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비롯해 임대주택을 취득, 보유, 양도할 때 세제 혜택이 주어졌으며, 그 중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양도소득세 100% 면제와 같은 역대급 혜택 덕분에 다주택자뿐 아니라 모든 주택 매수자, 특히 투자자의 규제 출구 전략이 되기도 했다.하지만 2018년 9·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에 가액 기준.......

금융 이야기 #20 비거주자와 상속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지점장입니다.오늘은 금융 스무번째 이야기, 비거주자와 상속세 에 대한 이야기입니다.상속재산가액에서 각종 공제금액 등을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상속세가 결정되는데,과세표준을 결정짓는 각종 공제와 과세대상은 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01. 거주자와 비거주자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 (증여세법 제 2조)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의 유무 등 국내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다만, 한국 국적을 가졌다고 거주자를 의미하는 것.......

부동산 이야기# 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지점장입니다.오늘은 부동산 이야기, 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금융 이야기# 건보료 폭탄! 피부양자·지역가입자 이젠 내야 한다 전해라~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지점장입니다.오늘은 금융 이야기, 건보료 폭탄! 피부양자·지역가입자 이젠 내야 한다 전해라~ 에 대한 이야기입니다.지역가입자는 매년 11월이면 전년도 소득에 대하여 건보료를 내게 된다. 2018년 7월 법 개정으로 금융소득의 경우 1천만 원 ~ 2천만 원 사이라도 건보료 부과를 해야 했는데 국세청과의 자료 연계가 어려워 지금까지 부과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이번에 분리과세 금융 소득자 1천만 원 ~ 2천만 원 대상자도 건보료를 부과하게 된 것이다.지금까지는 금융소득은 2천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를 적용하여 종합과세에 합산되지 않다 보니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그런데 2020년 11월부터 1천만 원 이상 금융.......

노무 이야기# 직원이 잘못해서 배상해야 하는데.. 사업주가 물어줘야 하나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지점장입니다.오늘은 노무 이야기, 직원이 잘못해서 배상해야 하는데.. 사업주가 물어줘야 하나요? 에 대한 이야기입니다.손해배상 약정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사업주와 근로자간 근로계약을 체결시 ‘근로자가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라는 식으로 손해배상약정을 하는 사업주가 많이 있는데 잘못하면 벌금을 낼 수 있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 ‘직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한다.’ 등의 구체적인 금액을 기재하는 경우도 있는데 근로기준법상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근로계약은 금지되어 있고 실제로 손해배상 약정을.......

피플라이프 CY2020 Awards 법인영업 수상자 확정 [내부링크]

2020년 피플라이프 법인영업 부분 전체 순위가 지난 주 발표되었다.2019년에는 법인영업 전체 5등에서 3등 밀린 전체 8위를 달성했다.처음 2020년을 시작할때는 전체 3등안에 드는 것이 목표였으나 뒷심이 조금 부족했던거 같다.하지만 힘든 코로나 상황에서 이런 실적을 올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감사를 드린다.2021년도는 모든 면에서 더 힘든 상황이 예상지만 늘 꾸준함을 잃지않고 최선을 다하면 또 다른 기적이 올거라 믿는다.2021년 1월 Eagle Club 연속달성2020년 Executive FA (직급: 이사) --> 2021년 S_Executive FA (직급: 상무) 승격화이팅~~법인영업은피플라이프 서지점장과 함께~~~^^입사문의아래 전.......

세무 이야기# 가업승계는 미래가 아닌 지금부터 미리미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지점장입니다.오늘은 세무 이야기, 가업승계는 미래가 아닌 지금부터 미리미리~ 에 대한 이야기입니다.“팔이 안으로 굽는다.” 는 말이 있듯 대표가 모은 재산은 당연히 자녀에게 귀속되어야 하는데 자녀에게 재산을 미리 물려주고 후회하는 자산가들이 있다. 이 경우 보통 골든타임을 놓치고 증여에 의해 승계된 경우다.세월호 이후 우리사회에서는 골든타임이라는 용어가 유행하는데 가업승계도 골든타임이 존재한다. 어린 자녀에게 지금부터 미리미리 승계시점이 올 때까지 골든타임을 잘 활용한다면 성년이 되거나 가업 승계할 때까지 자금출처 소명이 가능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자금출처소득은 대표가 나중에.......

세무 이야기# 법인에 쌓여있는 이익금 환원 솔루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지점장입니다.오늘은 세무 이야기, 법인에 쌓여있는 이익금 환원 솔루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중소기업을 위한 지속 가능한 경영컨설팅 CEO클리닉 [내부링크]

법인영업은 피플라이프 서지점장과 함께~~~^^입사문의 아래 전화, 카톡상담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립니다.채용공고 이동 <클릭!!>

노무 이야기 #9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 정착 지원방향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지점장입니다.오늘은 노무 아홉번째 이야기,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 정착 지원방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각 부처의 다양한 정책을 통해 300인 미만 유급휴일 전환 기업지원,조기도입한 5~29인 기업에는 추가 인센티브 지원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새롭게 전환한 기업에 확인서를 발급하고, 각 부처에서는 확인서를 토대로 지원유급휴일 신규전환 지원ㅣ 재정지원1. 고용장려금 지원대상 선정 시 우대 <고용부>공모형 고용장려금(6개 사업) 신청시 가점(5점) 부여2.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사업 선정 시 우대 지원(가점부여) <중기부>3. 농·식품 분야 인력지원 우대 <농림부>식품 및 외.......

법무 이야기 #9 차명주식이 압류된 경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지점장입니다.오늘은 법무 아홉번째 이야기, 차명주식이 압류된 경우 에 대한 이야기입니다.차명주주가 가지고 있던 실질주주의 주식이 국가 또는 국가 외의 자들에게 압류당한 경우 과연 실질주주가 위 압류된 주식을 회수해올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합니다.국가 외의 자들이 차명주식을 압류한 경우따라서 주식은 민법에 따르면 동산의 한 종류라 할 것이다.따라서 실질주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제 3자로부터 주식을 회수하지 못하고 차명주주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밖에 없다.따라서 실질주주는 차명주식을 압류한 채권자에 대하여 차명주주가 빚진 돈을 전부 지급하거나 합의로 일부.......

금융 이야기 #6 연금보험을 활용한 상·증세 절세 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지점장입니다.오늘은 금융 여섯번째 이야기, 연금보험을 활용한 상·증세 절세 방법 에 대한 이야기입니다.상속을 대비하고, 상속세를 준비하는 여러 방법 중에서 연금으로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세법에 규정된 정기금 평가를 활용하는 것인데, 연금은 정기금에 해당하므로 정기금평가를 통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정기금(定期金) 이란?"정기적으로 일정하게 치르거나 받는 돈"정기금이란, '정기적으로 일정하게 치르거나 받는 돈'이다. 정기금의 한자 뜻을 그대로 풀이한 말인데 정기금이 중요한 이유는 정기금으로 자산을 상속·증여할 때 받을 수 있는 절세혜택이 크기 때문이다. 이 절.......

부동산 이야기 #12 분양가상한제의 진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지점장입니다.오늘은 부동산 열두번째 이야기, 분양가상한제의 진실 에 대한 이야기입니다.주택시장은 제조부터 공급까지의 회전기간이 긴 중장기적인 상품입니다.따라서 정책을 시행하고 시장에 안착하기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ㅣ 분양가상한제란?주택 분양가격을 '택지비+건축비'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이다. 분양가자율화(1999년) 이후 고분양가 논란과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시장불안이 커지면서 투기수요억제와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2005.03) 여기에서 택지비는 공공택지의 경우 공급가격이고 민간택지의 경우는 감정평가액을 적용하고 이에 택지가산비를 더하게 된다. 건축비는 기본형 건.......

세무 이야기 #15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의무 강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지점장입니다.오늘은 세무 열다섯번째 이야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의무 강화 에 대한 이야기입니다.2020년 3월 13일부터 시행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의무 강화ㅣ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실거래가 6억원 이상인 주택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실거래가 3억원 이상인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거래 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 및 지급방식과 입주계획에 대하여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서류를 말한다.이 때,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실거래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거래계약시에는 자급의 조.......

세무 이야기 #16 자금조달계획서와 자금출처조사의 관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지점장입니다.오늘은 세무 열여섯번째 이야기, 자금조달계획서와 자금출처조사의 관계 에 대한 이야기입니다.자금출처 문제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미리 준비하는 것이 자금출처 문제에서 성공적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ㅣ 자금출처조사자금출처조사란, 재산 취득 (해외유출 포함), 채무의 상환 등에 소요된 자금과 이와 유사한 자금의 원천이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본인의 자금능력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자금의 출처를 밝혀 증여세 등의 탈루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즉, 이 조사과정에서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증.......

노무 이야기 #10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관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지점장입니다.오늘은 노무 열번째 이야기,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관리 에 대한 이야기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의 경우 시행일 이후 발생한 휴가부터는 개정법이 적용되어 입사일로부터 1년 후에 소멸되나, 시행일 전에 이미 발생한 휴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생일로부터 1년 후에 소멸됩니다.또한, 1년 미만 근로자 및 1년간 80% 미만 출근자의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제도의 경우 시행일 이후 발생한 연차휴가부터 적용됩니다.사용자는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아래의 조치를 모두 취하여야 합니다.* 먼저 발생한 연차 9일과 이후 발생한 연차 2일의 사용촉진 시기가 다.......

법무 이야기 #10 주식회사 및 개인사업자 고객의 자주 묻는 질문 1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지점장입니다.오늘은 법무 열번째 이야기, 주식회사 및 개인사업자 고객이 자주 묻는 질문들 에 대한 이야기입니다.법인의 채무와 관련한 문제Q. 법인의 빚을 법인의 빚을 대표이사 개인 및 대표이사의 가족 등이 부담해야 하나요?A. 부담할 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인 역시 법으로써 인정받는 권리와 의무의 주체이므로 법인의 빚들 법인이아닌 자（대표이사,등기이사,감사, 그의 가족 등）가 부담하는 것이 오히려 부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인의 빚들 대표이사가 연대보증 선 경우, 연대보증들 선 대표이사는 보증인으로서 법인 빚을 감들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Q. 그러면 대표이사가 빚을 지게 된 경우 그.......

법무 이야기 #11 주식회사 및 개인사업자 고객이 자주 묻는 질문 2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지점장입니다.오늘은 법무 열한번째 이야기, 주식회사 및 개인사업자 고객이 자주 묻는 질문들 에 대한 이야기입니다.법인이 상대방 업체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 경우Q. 물품을 공급하고 계산서까지 발행하였는데 상대방이 돈을 안줍니다.A. 민간요법(?)으로 해결하시는 게 아닌 이상 소송을 통해 해결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 때 일반적인 소송 외에 간단한 대금 청구 방법으로 지급명령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특별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게 아닌 계약서 등에 딱 정해진 돈을 청구할 때에는 저렴하면서도 빠르게 상대방에 대하여 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내용증명은, 전화나 이메일 등으로 할 말을 서면.......

금융 이야기 #7 변액유니버설종신보험 가입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지점장입니다.오늘은 금융 일곱번째 이야기, 변액유니버설종신보험 가입 에 대한 이야기입니다.변액유니버설종신보험의 장점과 단점, 유리한 경우 에 대하여ㅣ 변액유니버설종신보험업계에서 흔히 VUL이라고 부르는 이 상품은 펀드 운용 결과, 즉 투자수익률에 따라서 계약자적립금 및 해지환급금이 변동되는 상품이다. 어떤 회사의 어떤 상품을 가입하는지에 따라, 또 설정하는 펀드에 따라 투자수익률의 차이가 클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변액보험 가입을 신중하게 생각하는 이유이다.변액유니버설종신보험은 기본적으로 종신보험이다. 따라서 투자수익률이 낮은 경우에도 피보험자의 사망 시 사망보험금은 최소한 가입한.......

부동산 이야기 #14 주택 양도소득세 절세 체크리스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지점장입니다.오늘은 부동산 열네번째 이야기, 주택 양도소득세 체크리스트 에 대한 이야기입니다.양도소득세에 관하여 1세대 1주택자들은 비교적 단순한 내용과 함께 세금 부담이 적을 수는 있으나 반대로 다주택자들은 이해하기도 어려운 복잡한 내용과 함께 세금 폭탄이라는 두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주택 양도소득세 자체가 내용이 방대하고 정부의 정책 변화와 함께 지속적으로 변화되고 있어 세무전문가들도 다루기 힘든 분야로 손꼽을 정도이나 복잡하게 옭아 매진 매듭을 살짝 풀어준다는 차원으로 가장 기본적인 내용부터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1세대 1주택자 양도 소득세 비과세 요건 확인1세대 1주택.......

부동산 이야기 #13 - 인구구조가 변하면 주거형태도 변한다. 셰어하우스 vs 코리빙하우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지점장입니다.오늘은 인구구조가 변하면 주거형태도 변한다. 셰어하우스 vs 코리빙하우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셰어하우스(Share House) vs 코리빙하우스(Co-liviing House)최근 뉴스기사를 인용하지 않아도 우리나라의 인구감소는 불을 보듯 확실한 단계에 와 있다. 속도도 문제지만 그 질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노령화로 인한 경제활동인구 감소는 물론이고 저출산으로 인구감소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통계청은 2016년 12월에 2029년부터 인구자연감소(출생아가 사망자보다 적은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가 시작될 것으로 예측했지만 9년이나 앞당겨졌다. 인구감소, 1인가구의 폭발적인 증가, 역대 최.......

법무 이야기 #7 성희롱 여부의 판단기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지점장입니다.오늘은 법무 일곱번째 이야기, 성희롱 여부의 판단기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성희롱 성립의 요건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

금융 이야기 #4 코로나19 시대의 자산 포트폴리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지점장입니다.오늘은 금융 네번째 이야기, 코로나19 시대의 자산 포트폴리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신음하고 있는 가운데, 우려하던 실물 경제의 위기가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소비는 위축되고, 기업의 매출은 줄어들고, 자영업자들은 폐업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정부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여 코로나19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기업들에게는 긴급자금을 수혈하고, 국민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경기 부양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와 고용은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되지는 못하고 있고 사람들은 소비를 늘리지 않는.......

부동산 이야기 #10 채권과 물권의 차이와 이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지점장입니다.오늘은 부동산 열번째 이야기, 채권과 물권의 차이와 이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부동산이라는 재산에 대해 개인이 가질 수 있는 권리는 크게 채권과 물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채권이란 특정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금전을 대여한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원금 및 약속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비롯하여 상거래에 있어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발생하는 대금청구권,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도 채권입니다.이에 비해 물권을 채권과 같이 재산권의 하나이지만 특정한 물건(부동산 등)을 절대적으로 지배.......

법무 이야기 #8 사정변경원칙의 적용과 한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지점장입니다.오늘은 법무 여덟번째 이야기, 사정변경원칙의 적용과 한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사정변경의 원칙이라 함은, 민법 제 2조 신의성실의 원칙 규정 외에 우리 법에 따로 명문규정이 없으나 법의 해석론상 이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비교법적으로 보더라도 많은 나라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계약은 마땅히 준수되어야 하고, 여러가지 사정의 변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계약의 이행을 약속한 당사자가 위험을 부담한다고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사정변경의 원칙 적용요건민법학자들은 사정변경의 원칙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들고 있으며 대법원 또한 이와 비슷한 관점에서 사안.......

금융 이야기 #2 부동산 증여 시 주의사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지점장입니다.오늘은 금융 다섯번째 이야기, 부동산 증여 시 주의사항 에 대한 이야기입니다.법인의 주택 거래에 대해 관계기관이 합동 규제를 강화했는데요.주요 내용으로는 법인 등 실거래 특별조사 지속추진, 법인 주택거래 시 별도 신고서식 제출 의무화, 법인 매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입니다.법인으로 주택을 거래할 경우 양도세 중과와 보유세 부담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이를 이용한 것으로 보아 규제에 나선 것입니다. 법인으로 주택을 거래하는 것이 한층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이고, 자녀에 대한 주택증여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다주택자들의 부동산 증여 문의 증가법인의.......

부동산 이야기 #11 부동산신탁의 기본구조와 종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지점장입니다.오늘은 부동산 열한번째 이야기, 부동산신탁의 기본구조와 종류 에 대한 이야기입니다.개발과정에 있는 부동산이나 담보를 제공하고 유동화한 부동산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신탁은,절연이라는 기능을 제공하여 개발이나 관리 또는 담보로 제공한 기간 동안 부동산 외의 위험으로부터 부동산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보유기간 동안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의 절세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신탁이란?'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간의 신임 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

세무 이야기 #13 중소기업의 분할 목적과 절차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지점장입니다.오늘은 세무 열세번째 이야기, 중소기업의 분할 목적과 절차 에 대한 이야기입니다.최근 벤처기업의 활성화 및 가업승계의 본격화 등의 이슈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분할의 사례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세무 문제가 발생하며, 때로는 절세를 목적으로한 분할도 다수 존재합니다.중소기업의 분할 목적분할하는 목적이 너무 다양하여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중소기업 실무상 자주 나타나는 사유를 정리해보았습니다.1. 가업승계전략분할을 통하여 회사를 분리한 후 특정 회사를 후계자가 지배주주인 회사(KEY법인)로 만들고, 이 영리법인을 통해 여러가지 방법으로 사업승계.......

세무 이야기 #14 중소기업 인적분할 시 세무문제와 주의사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지점장입니다.오늘은 세무 열네번째 이야기, 중소기업 인적분할 시 세무문제와 주의사항 에 대한 이야기입니다.중소기업 인적분할 시 주의해야 할 세무문제중소기업에서는 주로 인적분할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인적분할과정에서 분할의 당사자인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과 양법인의 주주들에게는 다양한 세금 문제가 발생합니다.분할에 대한 위 과세체계는 분할법인에 축적된 미실현손익이 분할을 계기로 관련 당사자에게 실현되었다는 가정하에 있습니다. 그러나 분할 중에는 형식적 조직개편에 지나지 않는 분할(이를 적격분할이라 함)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미실현이익이 실현되었다고 볼 수 없고 과세가 오히려.......

노무 이야기 #8 2021년부터 민간기업도 공휴일을 쉬는날로 보장합니다 (30~30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지점장입니다.오늘은 노무 여덟번째 이야기, 민간기업도 공휴일을 쉬는날로 보장 한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기존에는 관공서 외 개별 기업의 휴일 여부가 각기 달라, 모두 공평하게 휴식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이에 근로자가 명절 연휴 등 공휴일에 차별없이 다 같이 쉴 수 있도록 관공서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하였습니다.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기준민간기업에서도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시행시기휴일의 증가에 따른 기업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휴일대체공휴일(대.......

법무 이야기 #6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재산조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지점장입니다.오늘은 법무 여섯번째 이야기,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재산조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제도에 관하여ㅣ 재산조사의 의의와 종류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돈을 갚으라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될 수 있다. 이때 증거자료가 확실하다면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하지만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이 문제다.왜냐하면 승소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결국엔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강제로 돈을 받아내야 할 것인데,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잘 모르는 채권자로서는 어떻게 돈을 받아내야할.......

부동산 이야기 #8 7·10 부동산 대책 정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지점장입니다.오늘은 부동산 여덟번째 이야기, 7·10 부동산 대책 정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정부의 22번째 부동산 대책에서는 특별공급을 늘리고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서민, 실수요자의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하지만 강도 높은 대책도 함께 발표되었습니다.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지원과 함께, 다주택자와 투기자본에 대한 규제를 함께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강화ㅣ 종합부동산세이번 대책으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취득세, 양도소득세(양도세)가 강화될 예정이다. 특히 3주택 이상의 경우 높은 정부세율 인상이 예고되었다. 이는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주.......

부동산 이야기 #9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지점장입니다.오늘은 부동산 아홉번째 이야기,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시 말해 일반적인 임대차계약 보다 임차인의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법 제 10조에는 강행규정을 두어 이 법에 위반되는 당사자간의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주임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몇 가지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1. 임대차기간(2년)의 보장2.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

세무 이야기 #11 매출채권의 대손처리와 주의사항 1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지점장입니다.오늘은 세무 열한번째 이야기, 매출채권의 대손처리와 주의사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기업 실무에서 대부분의 매출과 매입은 외상거래로 이루어지고, 일부 금전대부거래도 발생할 수 있어서 기업은 항상 채권이 발생합니다.그런데, 모든 외상거래나 금전거래에서 받을 돈을 100% 회수하기는 어렵고, 회수를 못하는 채권도 발생하죠.이처럼 외상매출금이나 대부금 따위를 돌려받지 못해서 손해를 보는 일을 대손이라고 합니다.기업은 최대한 대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일부 발생하는 대손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법한 대손처리를 하는.......

세무 이야기 #12 매출채권의 대손처리와 주의사항 2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지점장입니다.오늘은 세무 열두번째 이야기, 매출채권의 대손처리와 주의사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지난 포스팅에서 매출채권 대손처리의 세제혜택과 법정대손사유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오늘은 이어서 실무상 주의할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실무상 주의사항위 2,3번에서 결국 채권의 회수노력 및 회수불능임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이 때, '회수노력'은 (내용증명에 의한)청구/독촉/압류 등의 행위가 포함될 수 있으며 '무재산증명'은 법원에 의한 강제집행불능조서 뿐만이 아니라 다른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서도 가능합니다.대표적으로 회사채권관리부서 또는 신용정보회사에 의.......

노무 이야기 #7 출장지 이동 시간의 근로시간 삽입 여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지점장입니다.오늘은 노무 일곱번째 이야기, 출장지 이동 시간의 근로시간 삽입 여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배송업무, 출장 등과 같이 업무수행을 위해 현장에 출근하는 시간 및 사업장 복귀를 위해 이동하는 시간 등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으로 봐야 할 것인지가 사업 현장에서 심심찮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출장지로 이동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될까?예를 들자면 에어컨 설치, 가구 배송, 외부 출장, 건설 현장으로의 이동 등 본사에 출근하여 업무 또는 배송 현장으로 이동하고 업무 종료 후 현장에서 바로 퇴근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이러한 문제는 연장·야간근로수당이나 연장근로 한도에 관한 규정의 적용과.......

법무 이야기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사용내역서의 작성의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지점장입니다.오늘은 법무 다섯번째 이야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사용내역서의 작성의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발주자, 자체사업자, 중간도급인, 수급인들 중에 현재까지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라고 합니다)에 대하여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비교적 최근 수급인이 공사를 모두 끝낸 후 도급인에게 안전관리비를 청구한 사례가 있었는데, 문제는 이들 업체(수급인)가 도급인에게 청구한 안전관리비의 항목이 원래 의미의 안전관리비에 대한 것이 아니라 모두 수급인이 공사를 위하여 사용한 비품대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이는 현실에서 안전관리비와 비품.......

금융 이야기 #3 부동산 증여를 해야할지 말아야할지 고민이라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지점장입니다.오늘은 금융 세번째 이야기, 부동산 증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부동산을 증여하려고 하는데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증여를 상담하는 고객 중 대부분이 증여나 취득세, 양도세가 얼마나 나올지부터 고민합니다."어떤 부동산을 증겨하는게 좋을까요?"라고 묻거나 언제 어떻게 증여하는게 좋을지 물어보는 고객은 생각보다 적습니다.부동산 증여를 고려하는 경우어떤 부분을 먼저 생각해야할까요?부동산을 증여하려는 목적에 따라 증여할 자산의 종류가 달라집니다."자녀에게 증여하시려는 목적이 뭘까요?"상속세가 걱정되는 자산규모라고 하여 무조건 자녀에게 증여하.......

부동산 이야기 #7 주택 재개발과 재건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지점장입니다.오늘은 부동산 일곱번째 이야기, 주택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정부는 지난 6월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617부동산대책)으로 규제지역 확대 지정, 정비 사업 규제 정비,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 등의 정책 대응 방안을 내놓았습니다.이 중 정비사업 규제 정비 부분에서는 재건축 안전딘단 절차 강화, 정비사업 조합원 요건 강화, 재건축부담금제도개선 등의 방법으로 주택 시장에서 투기성 수요를 차단하여 가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에게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입니다.그만큼 정비사업은 부동산 시장, 그 중에서 주택 시장에 파급력이 큰 제도로 인식됩니.......

세무 이야기 #9 가업승계 지원제도의 비교 1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지점장입니다.오늘은 세무 아홉번째 이야기, 가업승계 지원제도의 비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가업승계란 일반적으로 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이나 증여를 통하여그 기업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후계자에게 이전할 것을 의미합니다.최근 한국 경제의 성장을 이꿀어온 창업세대 경영자의 고령화로 가업승계가 중소 및 중견기업 경영자의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습니다.특히, 이 기업들이 한국 경제의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상황에서 높은 세 부담으로 가업 승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한국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클 것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경제의 주축인 중소 및 중견기업의 가업승계 과.......

세무 이야기 #10 가업승계 지원제도의 비교 2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지점장입니다.오늘은 세무 열번째 이야기, 가업승계 지원제도의 비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지난 포스팅에 이어 2부에서는 사후관리의 비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ㅣ 사후관리의 비교2부에 걸쳐서 가업승계 지원제도의 핵심인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다만, 실무적 적용을 위해서는 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뿐 아니라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지원제도와 관련한 요건 및 사후관리에 대한 판단은 세법은 물론 근로기준법, 상법 등 다양한 법률적 이해를 요구합니다.한편, 이 제도들의 적용 시 유불리나 다른 방법들과의 결합 여부 등에 대한 판단.......

노무 이야기 #6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지점장입니다.오늘은 노무 여섯번째 이야기,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기업의 정년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따라 60세 이상으로 정하게끔 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기업은 60세로 설정하고 있습니다.하지만 급격한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고령 인력 활용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60세 이상의 근로자에 대한 계속 고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2년간 720만원을 지원해드립니다.ㅣ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중소·중견기업 사업주를 지원합니다.ㅣ 지원금액-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근로자 1인당 분기 90만원을 최.......

부동산 이야기 #6 리츠와 부동산 펀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지점장입니다.오늘은 부동산 여섯번째 이야기, 리츠와 부동산 펀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대규모 부동산의 거래와 소유는 기업이나 거대 자산가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리츠와 부동산 펀드라는 간접투자상품도 있습니다.직접투자방식이 대부분인 부동산 시장을 전문화, 고도화시키고 적은 자금으로도 대형 부동산에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간접투자 시장이 활성화된다면 비정상적으로 부동산에 집중된 개인의 자산을 건전화 할 수 있는 방편이 될 수도 있습니다.ㅣ 리츠와 부동산펀드 비교ㅣ 리츠(REITs)(Real Estate Investment Trust, 부동산투자신탁)리츠란 개인이 투자할 수 있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를.......

세무 이야기 #7 고용증대세제와 경정청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지점장입니다.오늘은 세무 일곱번째 이야기, 고용증대세제와 경정청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고용없는 성장시대로 모든 국가에서 고용증대를 중요한 정책목표로 삼고 있습니다.이에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고용증진을 위한 여러가지 조세지원제도를 두고 있습니다.그런데 상기의 제도들은 그 적용대상 및 공제금액 판단을 위한 절차와 내용이 괘 복잡한 편이라 중소기업에서 직접 확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1. 시간적 제약(통상 3월에 모든 법인고객을 다 신고해야 함)2. 고객정보의 제약(별도의 노력이 없는 경우에는 기장대리 과정만으로는 공제 및 감면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확보하지 못함)위와 같은 이유때문에 공제가.......

세무 이야기 #8 고용증대세제와 경정청구의 실제 공제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지점장입니다.오늘은 세무 여덟번째 이야기, 고용증대세제와 경정청구의 실제 공제사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ㅣ 사례상시근로자수의 현황이 아래와 같은 수도권소재 중소기업이 있다고 가정합니다.현황에서 확인되듯이 고용이 증대했는데 2018년과 2019년 법인세 신고과정에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관련하여 경정청구를 한다면 다음과 같은 새액공제가 가능합니다.① 2018년 공제금액 : 2018년 고용증대에 대한 세액 공제② 2019년 공제금액 2019년 고용증대에 대한 공제금액 2018년 증가분에 대한 2차년도 공제금액 2019년도 납부(추징)할 금액여부 판단위 사례에서는 경정청구를 통해.......

노무 이야기 #5 무급휴직 지원금 요건 완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지점장입니다.오늘은 노무 다섯번째 이야기, 무급휴직 지원금 요건 완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코로나19로 인한 고용사정의 악화로 인하여 정부는 9월 22일 무급휴직 지원금 요건과 유급휴가 훈련지원요건을 아래와 같이 완화하는 내용의 법령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공포일 시행)ㅣ 무급휴직 지원금 요건 완화-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들이 고용유지지원금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왔으며, 현재까지(8.31 기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받은 사업장은 전체 6만 3천여개, 근로자는 65만명(연인원 138만명)에 달합니다.- 정부는 추가적인 고용유지지원.......

금융 이야기 #2 부동산 대책 정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서지점장입니다.오늘은 금융 두번째 이야기, 부동산 대책 정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공급확대 및 실수요자에 대한 규제완화에 대한 내용ㅣ 서민과 실수요자 부담 경감-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무주택 실수요자들을 위해 생애 초 특별공급이 적용되는 대상주택의 범위와 공급비율을 확대하였습니다. 적용대상은 국민주택, 민영주택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이 국민주택은 25%로,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15%, 민간택지는 7%로 각각 늘어납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을 적용하는 소득기준의 경우, 국민주택은 월평균 소득 100% 기준을 유지하되, 민영주택은 130% 이하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 신혼부부 특.......

[법인영업] 2021년 1/4분기 피플라이프 법인컨설턴트 특별채용 [내부링크]

근무조건근무형태 : 위촉직근무지 : 서울 > 동작구근무요일 : 주5일근무시간 : 현장출근 ~ 18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