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면, 부정당업자업자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을까

국가계약, 지방계약 등 조달 관련 법률 업무를 하다보면, 발주처 분들과 업체 관계자 분들 모두가 부정당업자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주처 분들은 자신이 담당하는 사안이 부정당업자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해야 하는 사안이 맞는지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많고, 업체 관계자 분들은 부정당업자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에서 2달 전 부정당업자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 대한 의미있는 판결을 선고하였기에, 참고가 될 수 있을 듯 하여 잠깐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면, 부정당업자업자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을까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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