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면제, 보증증권 보증기간 관련

[질의] G-20 정상회의 준비관련 계약보증금 면제가능 여부 [회신] 질의하신 본건의 경우 계약보증금 면제 가능여부는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 소재국의 계약관습, 계약상대자의 대외적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 주시기 바람. (회계제도과-399, '10. 3. 10.) [질의] 계약내용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여부 [회신]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목적물의 성능측정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계약내용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라면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회계제도과-1312, '09. 8. 14.) [질의] 감액된 계약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여부 [회신]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7조 규정...

원문링크 : [유권해석]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면제, 보증증권 보증기간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