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제재처분에 회사 분할은 어떤 법적 효과가 있을까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는 것이 피할 수 없다면, 대상 업체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피하려고 합니다. 특히,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의 대상에 주목하여, 회사를 분할하는 방식으로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피하려는 무수한 시도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부정당업자제재처분에 대하여 회사분할이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tory 1 회사분할과 제재처분 A는 담합행위를 한 회사이고, B는 담합행위를 뒤늦게 적발하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한 발주처입니다. A는 2013년경 담합행위를 하였고, 이후 A는 2018년경 신A와 회사분할하였으며, B는 2019년경 신A에 대하여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신A는 B를 상대로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이 부당하다면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Story 2 회사분할과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의 관계 이에 대하여, 법원은 아래 두개의 선행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였습니다. 상법 제530조의10은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는 분할하는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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