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입찰참가자격 유무, 명시 가능성 등

[질의] 입찰참가자격 등록 취소 반복 [회신] 사업장 소재지는 다르지만 사업종류가 동일한 복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가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지역제한을 피하기 위해 입찰참가자격의 등록과 취소를 반복하는 것은 지역제한입찰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로 입찰참가자격 재등록을 전면 금지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복수의 사업장 보유 여부, 지역제한 회피 여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재등록을 금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람 (회계제도과-904, '10. 6. 11.) [질의] 일반경쟁입찰의 입찰공고문에 특정자격요건 명시 가능여부 [회신] 일반경쟁입찰에서는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시행령 및 시행규칙,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참가자격 외의 요건을 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됨. 만약 특정자격요건을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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