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2023기준 최신 버전)

소프트웨어 대가산정 가이드의 목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또는 기타 공공단체 등에서 소프트웨어의 기획, 구현, 운영 등 수명주기 전체 단계에 대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이에 대한 예산수립, 사업발주, 계약 시 적정대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프트웨어 대가산정 가이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tory 1 소프트웨어 대가산정 가이드 연혁 기존의 공공부문 SW사업 대가산정은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과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을 활용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2010년 2월 26일 고시된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52호) 부칙 제4조(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 재검토)에 의거하여 "정부는 소프트웨어사업에 적용되는 사업대가가 민간 자율로 결정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동 기준을 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시점에 폐지한다"라고 고시됨에 따라 SW사업대가의...

원문링크 :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2023기준 최신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