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저지르고도 어린 나이 때문에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소년범죄에 대한 기사가 나올 때면, 언제나 들끓는 여론을 볼 수 있습니다. 여론의 주된 취지는, 촉법소년을 폐지해야 하고,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미성년자의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촉법소년이 무엇이고 형사미성년자와는 어떻게 구분되는지, 촉법소년의 폐지를 찬성하고 반대하는 입장은 무엇인지, 촉법소년의 나이 및 연령을 낮추는 논쟁은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tory 1 형사미성년자와 촉법소년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는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경우, 그가 형사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그 책임이 조각되어 처벌을 받지 아니하게 됩니다. 이를 "형사미성년자"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촉법소년은 무엇일까요? 의외로, 촉법소년을 규정하는 소년법은 촉법소년이라는 명칭을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아니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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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촉법소년 사례로 알아보는 촉법소년 폐지 찬성, 반대 및 나이 하향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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