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 꼭 기억해야 하는 형사소송법 꿀팁(1) - 변호사가 도착하기 전에는 영장 집행을 거부하라.

최근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대응하러 나가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한창 언론을 떠들썩하게 하였던 산업자원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대한 대응부터, 엊그제 급히 나간 압수수색까지, 유독 압수수색 영장 대응 업무가 잦은 요즘입니다. 오늘은 이 블로그를 읽는 구독자 여러분들이 불의의 영장 집행을 당하게 될 경우에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몇 가지 꿀팁을 순차적으로 알려드리고자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Story 1 압수수색 영장 집행의 시작 변호사에게 있어서, 압수수색 영장 사건은 늘 불길한 한 통의 전화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보통 오전에 전화가 옵니다) "오늘 바쁜가?" -_- 그렇습니다. 오늘, 꼭 오늘 해야만 하는 일은 보통 엄청난 무언가인 경우가 많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집행은 그 엄청난 무언가 중에서도 손꼽히는 3D 업무입니다. 일단 투입되면 그날 하루는 자동으로 할일이 꽉 차게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검사에게 있어서, 압수수색 사건은 판사님이 압수수색 영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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