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입찰서 제출 명의(개인사업자와 법인, 공동수급체 대표자와 구성원) 및 명의 오기와 입찰 유무효

[질의] 입찰일을 기준으로 개인 사업에서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개인 사업자 명의로 한 입찰의 유, 무효 여부 [회신] 입찰참가등록 시에는 개인사업자로서 입찰참가등록을 하고 입찰에 참가하였으나 전기공사업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입찰일을 기준으로 개인 사업에서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입찰참가등록 당시 개인사업자인 입찰자가 개인사업자 명의로 실시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임. (회제 41301-536, '02. 4. 23.) [질의] 지역 업체와 공동도급 시 협정서의 출자비율 란의 상호만 단순 오기한 경우 입찰유무효 여부 입찰참가자격을 지역 업체 공동도급비율이 40%이상인 자로 제한한 입찰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란의 구성원 상호를 당해 지역 업체가 아닌 업체로 기재하여 입찰참가신청한 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동 입찰의 유, 무효 여부 [회신] 공동수급표준협정서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란의 상호 및 날인,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비추어 지역 업체와 공동도급을 한 것이 명백하고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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