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토지의 감정평가 - 거래사례비교법

(1) 비준가액(10만원 미만은 유효숫자 두자리, 10만원 이상은 세자리) ㆍ비준가액= 사례가격×사정보정×시점수정×지역요인비교×개별요인비교×면적 1) 사례가격 ① 거래사례의 개념: 사정이 개입된 거래시점의 사례지역에서의 사례가격으로 매수자와 매도자의 의견이 합치된 결과. 나지상태의 토지 및 건부지가 있으며 건부지를 선택하는 경우 토지가격을 추출해야 함. ② 선정기준: 위치적 유사성이나 물적 유사성이 있어 가치형성요인의 비교가 가능한 사례, 기준시점으로 시점수정이 가능한 사례(감칙 제2조: 도시지역은 3년 이내, 비도시지역은 5년 이내), 거래사정이 정상이라고 인정되는 사례나 보정이 가능한 사례, 복합부동산 선택 시 합리적 배분법을 사용 가능한 사례. 본건의 거래사례는 이용 불가. 2) 사정보정 ① 개념: 거래사례에 특수한 사정이나 개별적 동기 등이 반영된 경우 그러한 사정이 없었을 경우의 적절한 가격수준으로 정상화하는 과정. ② 각종 사정개입의 처리 - 건물의 철거, 세금의 부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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