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 04 감정평가의 기초 - Ⅱ. 감정평가의 원칙/절차4


[이론] 04 감정평가의 기초 - Ⅱ. 감정평가의 원칙/절차4

4. 감정평가절차 (1) 의의 감정평가업무는 많은 감정평가사들에 의해 반복적으로 행해져왔고 그 과정에서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노력들이 축적되어 왔다. 이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설정한 일련의 단계가 감정평가절차이다. 감칙 제8조에서 제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2) 필요성 능률성 제고, 주관배제 및 신뢰성 확보, 의뢰인의 이해증진, 책임소재 파악 (3) 감정평가절차 1) 기본적 사항의 확정 평가의 기초가 되는 제반 사항을 확정하는 단계이다.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 구분 원칙 예외 관련 법령 의뢰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원, 기업,금융기관, 개인 법 제5조(의뢰) 대상물건 부동산, 준부동산, 동산, 무형자산, 유가증권 법 제2조(정의) 령 제2조(기타재산) 평가목적 시가, 담보, 경매, 보상, 소송, 표준지, 재무보고, 컨설팅 법 제4조(직무) 법 제10조(업무) 평가조건 현황평가 조건부평가 감칙 제6조 (현황기준원칙) 기준가치 시장가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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