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16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1) 개설 1) 무효인 행정행위의 의의 무효인 행정행위는 외관상으로는 행정행위로 존재하고 있으나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처음부터 당연히 그 효과를 발생하지 못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2)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의 의의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는 그 성립에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 전까지 유효한 행정행위를 말한다. (2) 구별기준 1) 학설 중대설, 중대명백설, 조사의무설, 명백성 보충요건설, 구체적 가치형량설 등이 대립한다. 2) 판례 판례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의 중대·명백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고 하여 중대명백설을 취하고 있다. 3) 검토 무효와 취소의 구별은 행정...

원문링크 : [행정법] 16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