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23 행정법관계에서의 사인의 공권

(1) 개인적 공권 1) 의의 개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 국가 등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공법상 개인에게 부여되어 있는 법적인 힘이다. 2) 성립요건 ① 강행법규에 의한 의무부과: 공권도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개인적 공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정법상의 강행법규에 의하여 국가 기타의 행정주체에게 일정한 행위의무가 부과되어 있어야 한다. ② 강행법규의 사익보호성: 강행법규에 의하여 행정주체에게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어 있고 그로 인하여 특정인이 이익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당해 법규의 목적·취지가 적어도 특정인의 이익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인 경우에만 당해 이익은 비로소 공권이 된다. (2) 반사적 이익 1) 의의 반사적 이익이란 공법이 특정 개인의 사익보호목적 없이 오로지 공익목적을 위하여 국가 등 행정주체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결과로 인해 반사적 효과로서 개인이 사실상 받는 것에 불과한 이익을 말한다. 규범의 보호법익의 내용을 검토하는 논의와 관련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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