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 44 손실보상의 기준

(1) 헌법상 기준 1) 문제점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용침해 시 정당보상을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의미가 문제된다. 2) 학설 완전보상설, 상당보상설, 절충설 등이 대립한다. 3) 판례 대법원은 보상의 시기·방법 등에 어떠한 제한도 없는 완전한 보상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피수용재산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완전보상을 뜻하는 것으로서 보상금액 뿐만 아니라 보상의 시기나 방법 등에 있어서도 어떠한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4) 검토 공용수용은 공공을 위해 특정인의 재산에 특별한 희생을 과하는 것이므로 완전한 보상을 주지 않는다면 불평등한 결과가 된다. 또한 재산권을 보상하는 이상 재산권의 가치에 상응하는 경제적 가치를 보상하지 않으면 재산권보장의 의미가 불충분하게 된다. 따라서 피수용재산의 재산적 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완전보상설이 타당하다. (2) 토지보상법상 기준 ① 공시지가기준보상: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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