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쪼개기 민영화’ 반대한다! 철도는 통합하고, 공공철도 강화하라! [진보당 논평]

철도노조가 4년 만에 파업에 나선다. 철도노조는 30일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파업을 가결했고, 오늘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이 결렬되면 9월 중 파업에 돌입하게 된다. 노조는 지난 24일부터 작업규정을 준수하는 준법투쟁에도 돌입한 상태다. 이번 파업은 국토부의 ‘철도 쪼개기 민영화’ 추진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됐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철도 경쟁 유도’를 내세우며, 오는 9월 1일부터 수서발 부산행 SRT를 하루 10편성(2개 차량, 11%, 4100석)을 줄이고, 이 열차들과 예비차량 1대를 전라선·경전선·동해선에 각각 투입하기로 했다. 이미 존재하는 KTX열차를 투입하지 않고, 여유차량이 부족한 SRT를 굳이 운영하는 것은 정부가 나서서 철도 분할체계를 고착화하고, 결국 민영화 의도를 노골화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국토부는 철도 뿐만 아니라, 업무도 쪼개며 민영화를 강행하고 있다. 이미 지난 4월 국토부 지원으로 정비업무 일부를 현대로템(주)로 넘기며 1조 원대에 달하는 ‘쪼개...

원문링크 : 철도 ‘쪼개기 민영화’ 반대한다! 철도는 통합하고, 공공철도 강화하라! [진보당 논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