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즉각 공포하시오” 사회원로도 나섰다 [매일노동뉴스]


“노란봉투법 즉각 공포하시오” 사회원로도 나섰다 [매일노동뉴스]

“거부권 행사시 국제사회 조롱거리” 경고 … 정의당·진보당 거리서 “거부권 반대” 연윤정 기자 노동·사회원로 136명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즉각 공포를 촉구했다. “거부권 행사 헌법·국제규약 무시 행태” 2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김세균 서울대 명예교수는 “노란봉투법은 헌법 정신과 국제인권규범에 따른 최소 기준에 따라 바로잡자는 내용”이라며 “이미 시행됐어야 마땅한 노란봉투법이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좌초되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권영길 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윤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선언은 노동자·서민의 대통령이 아닌 자본과 기득권 세력의 대통령임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현재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막기 위한 단식 9일째를 맞고 있는 남재영 목사(노조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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