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학교폭력 모바일 금품갈취, 어플 강제 가입, 카톡 계정 강탈 등(ft. 공갈죄, 강요죄, 정보통신망법위반 등)

중학생/고등학생 시절, 동네 골목길 으슥한 곳에서 깡패에게 돈 한 번 빼앗겨 보았다는 경험담은 흔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요즘도 그런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대가 변하면서 다양한 종류와 수법을 통한 범죄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에 맞게 형법도 변하고, 대법원의 판례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아주 새로운 범죄 혹은 학교폭력 유형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물리적인 금품갈취를 넘어 모바일 계정을 통한 금품갈취, 어플 강제 사입, 카톡 계정 강탈 등 사례를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물론 최근 상담 사례이기도 합니다. 사례 1. 모바일 이용료 갈취_공갈죄, 특수공갈죄 평소 힘도 세고, 여러 명이 이른바 일진처럼 몰려다니는 무리에 있던 A학생이 B학생에게 '킥보드를 타려고 하는데, 인증번호가 필요하다, 네 핸드폰으로 인증번호가 갈테니 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B학생은 겁을 먹고 그 인증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B학생의 핸드폰으로 킥보드 사용료가 결제되었습니다. 위 행위는 형법상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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