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운전 사고시, 동승자에 대한 소유자의 운행자성 유지 여부

무단운전 사고시, 동승자에 대한 소유자의 운행자성 유지 여부

【판결요지】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는 통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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