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갑이 실시한 경추 신경차단술의 부작용으로 척수 손상을 입은 경우, 갑의 책임 여부


의사 갑이 실시한 경추 신경차단술의 부작용으로 척수 손상을 입은 경우, 갑의 책임 여부

【판시사항】[1]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산정에서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피해자의 체질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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