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실수익액 산정함에 있어서 사고당시 피해자 소득과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


상실수익액 산정함에 있어서 사고당시 피해자 소득과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

【판결요지】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이익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소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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