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취소 처분통지가 보통우편으로 발송하여 반송된 이후, 대인배상 2 보상 여부

【판결요지】가. 피해자가 공동음주유흥을 위하여 차량소유자에게 무면허음주운행을 하게 하였다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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