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름이 끊기는 만취 습관만으로 심신박약자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재해 사망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

일부 정신이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습벽이 있다 하더라도 심신박약자로 인정할만한 진단이나 치료사실이 없는 경우 계약무효여부 사건 96조정-40, 파라다이스연금보험 외 2건 분쟁(’96.11.22) 피보험자의 유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의 진술내용에 의하면 피보험자는 평소에 정신을 잃을 정도로 술을 많이 마시고, 아무데나 돌아다니는 습벽이 있는 점으로 보아 일부 정신이상이 있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심신박약자로 인정할 만한 진단이나 치료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동 인을 심신박약자로 인정함은 부당하다.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를 심신박약자로 만들어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므로써 총 납입보험료와 이자만을 지급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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