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건강검진의 감염진단을 경과실로 고지의무 위반시, 간암에 대한 암 보험금 지급 여부

B형 간염의 고지범위(사건96조정-1, 생활설계보험외 2건 분쟁) 1. 분쟁개요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피보험자를 0 0 0 으로 하는 생활설계보장보험, 무배당 암보장보험 및 그린라이프 건강 보험계약이 각각 '94.9.22, '95.4.12 체결되었으며 무배당 암보장보험 및 그린라이프 건강보험은 피신청인의 요구에 따라 서울의과학연구소 부설의원에서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고 '진단상 결함이 없는자'라는 진사의의 의견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승낙하에 계약이 체결된 사실. 계약 이전 '92.11.28 직장 건강진단 결과 경미한 B형 간염으로 판정받은 사실. '94.12.8 직장 건강진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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