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332) 번개탄자살 미지급 여부 2014가단6783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1. 24. 선고 2014가단67830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67830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1. A 2. B 변론종결 2015. 10. 27. 판결선고 2015. 11.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기재 상해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상해사망보험금의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써, 2011. 2. 14. 망 C(D 생, 여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별지 보험계약 기재와 같이 보험종목이 &q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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