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040) (판례 지적) 신경계 장해에서 파생된 다리장해와 비뇨생식기 장해 지급률의 합계 더 큰 경우 후유장애연금을 지급여부(춘천지법 2016가합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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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6CSdjVYGNh0 춘천지방법원 2018. 8. 29. 선고 2016가합50818 판결 [보험금] 춘천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50818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7. 25. 판결선고 2018. 8. 29.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94,301,002원 및 그 중 54,301,002원에 대하여는 2013. 1. 25.부터,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4. 27.부터,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4. 27.부터,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4. 27.부터,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4. 27.부터,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4. 27.부터,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4. 27.부터, 각 2018. 7. 17.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후유장애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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