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절차 용어 간단 정리(1)

송치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검사에게 사건을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가면 검사가 기소여부를 판단합니다. 기소의견에 문제가 있을 경우 검사는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는 방식으로 추가 수사를 한 뒤 기소여부를 결정합니다. 불송치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형사사건을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도 검찰에게 불송치한 이유를 적은 서면 및 수사서류를 보내야 합니다. 불송치한 경우에도 검사가 필요한 경우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공소시효 검사가 일정 기간 동안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 국가의 소추권 및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법정 최고형 공소시효 사형 25년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15년 장기 10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 10년 장기 10년 미만 또는 금고 7년 장기 5년 미만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 5년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 3년 장지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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