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시행자

오늘은 정비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①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ㆍ정비하거나 개량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시행하되,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할 수도 있음 ② 그 외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시행하거나 또는 토지주택공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출자로 설립한 법인,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주택법」 제7조제1항에..........

정비사업 시행자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정비사업 시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