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심근경색증 질병사망이, 상해사망보험금 보상 가능한지 여부 쟁점,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03216 판결 [보험금] (보험사 승)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03216 판결 [보험금] 사 건 2022다303216 보험금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교 담당변호사 이종업 피고, 상고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소희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11. 9. 선고 2022나2015081 판결 판결선고 2023. 4. 27.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였던 소외 2는 2015. 6. 26. 피보험자를 망인, 피보험자 사망 시 보험금수익자를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보장항목 일반상해사망보험금을 1억 5,000만 원 등으로 정한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는 상해를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