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직무순직 공무원 유족 보상금 청구 요건 판단 기준

일반인이 업무수행 중 재해를 입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관련보상을 받게 되는데요.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입은 재해로 사망하게 되면 유족은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이 있는데요. 관련법이 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전에 순직한 경우 어느 법을 적용하여 보상범위를 정할 것인가가 문제되는바,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 해당하는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 관련법은 순직공무원 유족의 안정적 생활을 위해 위험직무종사 순직공무원의 보상범위를 확대하고 순직유족보상금을 인상하여 유족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제․개정되어 왔는데요. 2016년 개정 공무원연금법은 이전의 '순직' 용어를 '위험직무순직'으로 변경하고, 공무상 사망한 공무원을 '순직공무원'으로 정의했습니다. 이후 체계적인 공무원 재해보상을 위해 공무원연금법에서 분리하여 2018년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제정했는데요.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요건을 확대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