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사찰' 문제의 핵심


'공수처 사찰' 문제의 핵심

[단독] 국민의힘 “공수처가 불법사찰했다”…의원 최소 4명 통신내역 조회 '공수처 언론 사찰 의혹' 경찰 수사…처장·대변인은 '휴가' (tvchosun.com) 저게 무슨 사찰인가? 피의자 혹은 피고인과 통화한 사람을 특정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기본적인 신상자료를 통신회사에 요청한 것인데...... 그것도 통신회사가 판단에 의해 제공한 것인데....... 그럼 피의자와 관련되 신상정보는 어떻게 파악하나. 수사는 어떻게 진행하나. 흥신소라도 불러야 하나. 물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수사능력이 부족하다 보니 이것저것 다 조회한 것이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사찰이 아니라 공수처의 수사능력의 부족이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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