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자와 합의하는 방법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가능성)

콜책이든 유인책, 인출책 등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에 연루된다면 범행을 자수하고 수사기관에 협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적극적 수사협조로 총책, 중간관리책 등을 검거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했다면 양형에서 유리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합의인데, 피의자 혹은 피고인 스스로 합의에 나서기 쉽지 않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팩스나 비대면으로 합의가 쉽지 않다. 이미 검찰청 등을 사칭한 기관에 속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피의자 혹은 피고인의 합의 요청에 응할가능성이 높지 않다.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진행할 경우, 재판부에 재판기록열람등사 신청 등을 통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피해자 중 동의를 한 사람을 대상으로 형사합의를 진행할 수 있으나 일부 피해자는 재판부의 요청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재판특례제도를 통해 공탁 등을 할 수 있으나 그건 최후의 수단이다. 변호인은 가능한 많은 피해자와 연락을 하고 합의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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