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장 익사사고 손해배상청구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야외 물놀이장에서 만4세의 여아가 놀러갔다가, 수심이 최고 120cm인 성인 풀장에 들어가 물놀이를 하던 중 익사한 사고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야외 물놀이장 안전관리 행동대응 메뉴얼' 에 는 안전관리요원 등에 대한 교육을 매일 실시하고, 키 150cm이하 어린이 및 유아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보호자를 동반하여 성인 풀에 입수하여야 하며, 규정에 맞지 않는 어린이 및 유아의 성인풀 입수를 통제하라는 안전수칙이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 물놀이장 위탁운영관리 용역에 관한 과업지시서'상 의무도 위반하였습니다. 당일 근무했던 안전관리요원의 자격증 소지여부 및 근무상황을 분석하였는데, 자격증 미소시자들도 있었고, 아파서 휴식을 취하던 안전관리요원의 대체자도 배치되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물놀이장의 위탁운영관리업체에 운영을 위탁하였으므로 물놀이장의 안전문제는 관리업체 책임일뿐, 지방자치단체가 이 사건 물놀이장의 구체적인 안전관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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