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가계약금의 성질과 약정위반시 가계약금 반환청구 또는 몰취

민법은 매매계약 체결시 계약금약정에 따라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계약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 매수인을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 니다. 한편 실제 부동산매매시 계약체결 전 계약금의 일부를 가계약금으로 지급한 후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약정을 위반한 경우, 가계약금 또한 배액을 상환하거나 몰취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가계약은 계약체결의 우선 권을 보장할 뿐,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가계약 단계 에서 매매계약 체결의 약정이 파기된 경우 민법상 계약금과 같이 가계약을 몰취하거나 매도인의 경우 가계약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이 아니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지급한 가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가계약금을 계약금의 일부로 처리하고 매매 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비록 가계약금만이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가계약금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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