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이혼소송 중 사망시 이혼소송 종료와 위자료청구권 상속 가능성

부부 일방의 외도 등 귀책사유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유책배우자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 니다. 부부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의 폭행 등을 원인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 면서 위자료을 청구하여 이혼소송 진행 중 이혼소송을 제기한 부부 일방이 사망한 경우,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이혼소송 계속 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수계를 할 수 없고, 검사가 수계를 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 므로 이혼소송은 부부 일방의 사망으로 종료합니다. 다만 이혼소송과 동시에 청구한 위자료청구권은 상대방 배우자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이혼하게 된 경우, 그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이혼시점에서 확정, 평가되고 이혼에 의하여 창설되는 것이 아니며, 이혼위자료청구권의 양도 내지 승계의 가능여부에 관하여 민법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하지만 당사자간에 배상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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