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부동산 매매계약 매도인이 중도급 지급 후 이중매매시 형법상 배임죄 처벌 가능성

형법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ㅏ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 배임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민법상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 계약금만 지급된 단계에서는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 하거나 매도인은 그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 매도인이 중도금까지 수령한 후 제3자에게 이중매매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넘겨 준 경우 매수인에 대하여 배임죄가 성립하는지와 관련하여 배임죄는 타인과 재산상 이익을 보호 관리하여야 할 신임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를 함으로써 타인의 재산상 이익을 침해할 때 성립하는 범죄이고, 부동산 매매대금은 통상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뉘고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을 지급하면 당사자가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구속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중도금까지 지급되더라도 매도인의 이중매매를 방지할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매수인은 매도인이 소유권을 이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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