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는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따라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권자 및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시 일반적으로 부모 중 일방에게 양육권과 친권이 함께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 중 부모가 모두 친권을 주장하는 경우, 부모 일방에게 양육권을 다른 일방에게 친권을 인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와 관련하여, 자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 자녀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르 미칩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부모 중에서 미성년 자녀의 친권을 가지는 사람 및 양육권자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 자녀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 자녀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녀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민법이 이혼 후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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