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민사판결확정 전 일부변제공탁에 또는 반대채권에 기한 판결확정 후 청구이의소송

대여금 등 금전채권 관련 민사소송에 있어 피고 또한 원고에 대하여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으나 소송 중 반대채권에 기한 상계를 주장하지 않고 채무변제 소멸을 주장하는 경우 채무변제 주장에 상계주장이 포함되는지와 관련하여 상계를 상계적상에 있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별도의 의사표를 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의사표시 여부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자유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비록 상계의 의사 표시가 묵시적으로 가능하다 하더라도 다른 의사표시와 구분되는 별도의 상계의사를 표시 하여야 하므로, 채무변제 소멸주장에 상계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상계는 판결확정 전 상계적상에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 변론종결 후 상계 의사표시를 하고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와 관련 하여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사유는 그 확정판결의 변론 종결 후에 생긴 것이어야 하나, 변론 종결 전 상계적상 채권으로 변론종결 후 상계를 한 경우, 판결확정 후 청구이의소송을 통하여 상계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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