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피상속인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

부 또는 모가 생전에 유일한 소유부동산을 매도하여 매도대금을 장남과 차남에게 주고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주지 않았고, 위 부동산 매도에 기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던 중 사망한 경우, 국가가 양도소득세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상속인들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있어 국세기본법은 상속이 개시된 때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부의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한다는 뜻입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상속받은 자산총액에서 상속받은 부채총액과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하여 계산하며, 피상속인으로부터 국세 등 채무는 부채총액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상속인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조세채무를 승계하고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없으면 피상속인의 조세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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