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 양도시 임대인의 양수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민법은 제3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채무인수의 효력이 생긴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승계를 목적 으로 하는 계약인수는 계약당사자 및 인수인이 3면 합의에 의하여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제3자에게 이전하여 계약관계에서 탈퇴하고 제3자가 그 지위를 승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3면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나, 관계 당사자 중 2인이 합의하고 나머지 당사자가 이를 동의 내지 승인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하며, 나머지 당사자의 동의 내지 승낙이 반드시 명시적 의사표시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하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계약인수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그것이 계약 주체의 변동을 초래하는 등 당사자 사이의 법률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행위이므로 계약의 성질, 당사자의 거래동기와 경위, 거래형식 및 내용,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합니...

원문링크 : 법률상담-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 양도시 임대인의 양수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