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개인파산 면책결정 후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면책을 주장하지 않아 판결확정 후 면책결정에 기한 청구이의 제기 가능성

채무자가 개인파산 면책결정을 받은 후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을 상대로 대여금소송을 제기한 경우 채무자는 면책을 주장하여 기각판결을 받을 수 있는데, 대여금소송에서 면책효력을 주장하지 않아 채권자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채무자가 이후 면책결정에 근거하여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 하고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면책이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뜻 인바,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의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는 그대로 존속하지만 변제책임은 소멸하고, 채무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책임은 파산 선고 당시 채무자가 가진 재산 한도로 한정되므로, 채무자가 파산선고 이후 취득한 재산 으로 변제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파산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면책결정에 따른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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