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타인의 범죄행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행위를 도와준 데 지나지 않는 경우 형법상 방조범이 성립하는지 여부

형법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방조란 정범의 구체적인 범행준비나 범행사실을 알고 그 실행행위를 가능 촉진 용이하게 하는 지원행위 또는 정범의 범죄행위가 종료되기 전에 정범에 의한 법익 침해를 강화 증대시키는 행위로서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 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정범에 종속하여 성립하는 범죄행위이므로 방조행위와 정범의 범죄실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필요합니다.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방조 행위가 정범의 범죄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정범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위험을 실현시키거나 범죄 결과를 발생시킬 기회를 높이는 등으로 정범의 범죄 실현에 현실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행위를 도와준 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방조범이 성립하지 않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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