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시 상속결격자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등기신청서의 기재


상속등기시 상속결격자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등기신청서의 기재

상속등기시 상속결격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어떠한 것이 있고, 이 경우 등기신청서에는 어떻게 기재를 해야할까요?이에 대하여 등기소는 '공동상속인중 1인이 피상속인인 직계존속을 살해함으로써 민법 제1004조 제1호에 의하여 상속결격자가 되었고 위 존속살인 범행이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유죄로 확정된 경우, 나머지 공동상속인이 상속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위 상속결격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존속살인 범행에 대한 유죄의 사실심 판결등본과 대법원판결등본을 첨부하여야 하지만 그 이외에 별도의 확정증명원까지 첨부할 필요는 없으며, 상속등기신청서에는 신청인 표시란에 당해 상속인이 상속결격되었다는 취..........

상속등기시 상속결격자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등기신청서의 기재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상속등기시 상속결격자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등기신청서의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