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소는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등기예규 제1689호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시간에는 이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제1조 (이의신청절차) ① 이의신청은 구술로는 할 수 없고 이의신청서를 당해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신청인의 성명·주소, 이의신청의 대상인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 신청연월일, 관할지방법원 등의 표시를 기재하고 신청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이의의 이익이 있는 한 언제라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새로운 사실에 의한 이의금지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이 부당하다고 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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