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등기소의 지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관할등기소의 지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부동산 등기신청을 접수할 때 반드시 먼저 확인해보아야 하는 것이 등기신청사건의 관할 등기소인데요. 등기소는 관할등기소의 지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등기예규 제1521호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 및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등기소의 지정 신청 및 그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관할등기소의 지정신청 절차 가. 건물이 수개의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법 제7조제2항) 또는 단지를 구성하는 수동의 건물 중 일부 건물의 대지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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