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건물이 아닌 일반건축물에 대하여 수인이 공유로 등기를 하였으나, 사실은 층별로 일부씩을 구분점유한 상태에서 위 건물의 공유자 지분별로 근저당권설정등기, 가압류등기 및 특졍부분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가 각각 경료된 경우에는 소유권이외의 권리에 관하여는 어떻게 이기 절차가 진행될까요? 이와 관련하여 등기소는 등기선례 제6-602호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 개의 건물에 대하여 수인이 공유로 등기하였으나 사실은 층별로 일부씩을 구분 점유한 상태에서 위 건물의 공유자 지분별로 근저당권설정등기, 가압류등기 및 특정부분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가 각각 경료된 경우, 그 건물을 층별로 구분하여 이를 사실상 점..........
비구분건물을 구분건물로 구분등기하는 경우, 소유권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의 이기범위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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