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건물 및 토지의 소유자와 유치원 경영자(설립자)가 다른 경우 유치원 건물 및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유치원 건물 및 토지의 소유자와 유치원 경영자(설립자)가 다른 경우 유치원 건물 및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법원은 [1] 사립학교 경영자가 학교의 교사ㆍ교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출연·편입시킨 경영자 개인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담보 목적의 가등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무효) 및 사립학교 경영자의 의미, [2] 유치원 건물의 소유자가 타인 명의로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아 제3자에게 그 건물 및 유치원 운영권을 임대한 경우 그 건물 소유자가 사립학교(유치원) 경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1]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2조는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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