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란 무엇일까? - 노무법인 희인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희인입니다 일하다가 다치거나 병에 걸릴 경우 우리는 산업재해(줄여서 산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질병을 얻을 경우 산재로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산재로써 인정을 받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산업재해 란? 업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사망을 뜻합니다. 다만, 고의 또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업무상의 사유인지 여부는 2가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1) 업무수행성 - 업무수행성이란 사용자의 지배·관리 아래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근로자가 작업준비, 작업 중, 작업완료 전후 업무와 관련한 재해는 업무 수행성이 인정됩니다. - 다만, 업무수행성이 없다고 해서 업무상 사유가 모두 부정되는 것은 아며, 업무상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 될 수 있습니다. (2) 업무기인성 - 업무기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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