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변호사, 정수기 니켈성분 검출 손해배상 소송 사례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정수기에서 니켈 성분이 검출되어 손해배상 소송까지 간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A씨가 정수기 제조업자인 B회사와 정수기에 관한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한 후 정수기를 받아 사용하였습니다. 해당 정수기와 동일한 모델 정수기에서 니켈 도금이 박리되었고, 회사 자체 검사 결과 일부 정수기의 냉수에서 니켈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그러나, B회사가 위 사실을 A씨에게 알리지 않고 언론 보도로 해당 사실이 드러날 때까지 계속하여 정수기를 이용하게 하였습니다. A씨는 B회사 상대로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상 채무의 불안전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B회사는 정수기의 매도 및 임대 등 관련 서비스(정기점검 등)의 제공이라는 주된 급무 제공 의무 외에 부수적으로 의무로서 문제 되는 정수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정수기의 핵심적, 본질적 기능이 설계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계약의 상대방인 A씨에게 고지할 의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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